바카라 사설도박 형량과 감형전략 > 갤러리

바카라 사설바카라 파워볼 도박사이트 운영총판 경찰조사 대응방법​도박사이트 운영 총판, 경찰조사 주의사항바카라 ‧ 파워볼 등 도박게임장 처벌 사례추징금을 줄이고 실형 선고를 피하려면?​토토, 바카라, 파워볼, 블랙잭, 사다리 등의 불법 도박사이트들은 또 다른 불법사이트들(불법OTT, 사설게임, 성매매 알선 등)을 통해 사이트 홍보를 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수 많은 총판을 두고 있습니다.​이러한 총판들은 도박사이트 등 불법 사이트들을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에 수사당국에 적발되면 관련된 모든 혐의가 적용되어 강도 높은 수사 및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도박사이트 운영 총판 혐의를 받게 될 경우, 경찰조사 대응 방법을 살펴보고 지역총판 사례를 통해 처벌 수위 및 선처 사설바카라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Q. 불법 파워볼 총판 혐의로 경찰조사 예정이라면?운영총책, 총판, 지역총판 등 도박사이트 관련 도박장 개장 혐의로 경찰 적발되었다면 체포 및 구속수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경찰로부터 연락받은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은 이미 충분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였을 것이고, 이후 소환 통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박장 개장 사건의 경우 최초 경찰조사 시 구속영장 신청되어 구속수사로 전환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경찰조사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고 단순 출석하였다가 신변이 구속되면 제대로 된 방어를 하지 못해 필요 이상의 혐의를 인정하게 될 수 있으므로 조사를 연기하거나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Q. 총판 혐의, 경찰조사 주의할 점1. 경찰조사는 사설바카라 서면조사가 아닌 직접 출석한 후 구두를 통한 대면조사가 진행되므로 예상치 못한 수사관의 질문에 사실과는 다소 다른 답변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불리한 답변을 하지 않고 최대한 유리한 답변으로 대응하여야 하는데, 어떠한 답변들이 추후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추징금 등을 낮출 수 있는지는 도박 개장, 사행행위 전문 변호사가 아니면 대처하기 힘들 것입니다.​2. 도박사이트의 공범들이 먼저 구속되어 수사 중이라면 총판 또한 긴급하게 체포되어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담 정도가 크지 않더라도 구속된 공범들과의 형평성이 고려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3. 최초 조사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조사 및 검찰 조사가 이뤄지고 재판의 사설바카라 양형 사유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조사 등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형량을 낮추기 위한 전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가령, 재판 단계에서 사건의 방향이 불리해지자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반성하는 모습은 감형만을 위한 모습으로 보기도 하여 양형에 반영하지 않기도 합니다.​Q. 파워볼, 바카라 도박장 개장 처벌 사례도박사이트 및 도박게임장을 운영할 경우, 형법상 도박개장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47조). 또한, 관할 경찰청장의 허가 받지 않고 여러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 손실을 주는 무허가 사행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사행행위처벌특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허가받지 않은 복권 발행에 사설바카라 따른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 받을 수 있으며, 토토사이트와 연관된 경우라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혐의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아래는 저희 사무실에서 최근 진행했던 사건으로, 불법 파워볼 사이트 오프라인 게임장을 운영하여 단속된 지역 총판 사건인데요.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것을 우려하여 비슷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변론의 결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던 사례입니다.​'파워볼’ 서울 OO구 게임장 실제 사례1. 사실관계​피의자 OOO은 서울 OO구 OO동 OO건물 지하 1층에 수 대의 컴퓨터와 복표발행기를 설치하고 '파워볼’무허가 게임물을 설치.​불법 '파워볼’ 본사로부터 '파워볼’게임을 할 수 있는 불법 사이트를 제공 사설바카라 받은 뒤, '파워볼’ 게임을 하기 위해 찾아온 다수의 손님들에게 베팅할 금액을 현금으로 받고 미리 충전해 둔 포인트로 파워볼 사이트에 손님 대신 베팅하여 본사와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분배, 그 수익을 얻음. 당첨될 경우 배당률에 따라 환전해 주고 당첨되지 않으면 베팅 금액 전액을 잃게 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불법 사설‘파워볼’게임 사이트에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게임장을 운영.​이처럼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고, 지역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행행위 영업을 함.2. 해결​​ 사건 초기 수사단계에서 의뢰받음. 구체적인 운영 기간, 수익, 의뢰인의 현재 상황(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경제 상황, 과거 전력, 종업원 등 사설바카라 진술)을 바탕으로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솔루션을 제공.​수사기관의 방향성을 예측하고 선 대응하여 단기간에 수사 종결​운영 과정에서의 횡령 사건 등을 확인하고, 디테일한 수익 분석을 통한 최소한의 금액으로 추징금 감경 계획을 정립.​그 밖에 의뢰인이 현재 직면한 경제 상황, 건강 문제, 사회로의 복귀 의지, 긴밀한 유대관계 등을 피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음.위 사건은 단기간 베팅액이 8억여 원 이르는 등 그 규모가 상당하여 충분히 실형 선고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으나 사건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는 대응 방법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법원 재판 단계에서 현재 의뢰인의 사정을 적극 호소하여 추징금이나 선고 형량 모두 최선의 결과를 사설바카라 얻은 사건입니다. 검찰 및 의뢰인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았고 하급 1심 법원인 지방법원 단계에서 사건이 빠르게 종결되었습니다.​도박개장 사건에서 검사는 범죄수익을 특정하고 증명하여 추징금을 산정하지만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기에 실제 수익금보다 과다 상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검사가 제출한 자료 등 증거 기록을 상세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현재 입장을 적극 반영하여 추징 금액의 감경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에 재판부는 재량에 따라 추징금을 선고하게 되는데요. 혐의를 인정한다고 해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과도한 추징금이 선고되어 경제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47 사설바카라 서초크로바타워 1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