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6월 16일 사설 > 갤러리

지난해 사설바카라 서울 지역에서 도박 문제로 검거된 청소년 수가 전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 도박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37명으로, 2022년 12명에서 약 3배 증가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청소년 도박 검거 건수는 2018년 22명, 2019년 25명, 2020년 40명으로 증가세를 기록하다가 2021년 13명으로 줄었지만 최근 다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경찰이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지역 청소년 도박 범죄로 검거한 47명을 분석한 결과 그중 남학생은 93.6%, 여학생은 6.4%으로 성별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또한 연령대도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사이의 청소년이 전체의 51%를 차지했는데요. 범죄 유형으로는 ‘바카라’ 사설바카라 등 온라인 불법 도박 등의 도박 범죄가 대다수를 차지하였습니다.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이나 해당 사이트를 이용해 도박을 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사례도 있었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올라가는 성장 과도기의 남학생에게 집중해 청소년 도박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 등은 비단 청소년들의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부산에서는 7개월간 회사 공금 수억 원을 빼돌려 불법 도박으로 탕진한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남성은 입사한지 한 달여 만에 회삿돈을 빼돌리기 시작했으며 다른 회사에서도 같은 범행을 저지른 ‘유경험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성은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사설바카라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와 업무상 횡령, 국민체육진흥법(도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회사에 8억 원의 배상 명령도 명령했습니다. 남성은 지난 2022년 9월 부산 소재의 인사총무팀에 입사해 2023년 4월까지 7개월간 근무하며 비품 구매와 산업안전보건 인허가 관련 업무를 맡았는데요. 남성은 대기 수질측정 검사 비용으로 300여만 원이 필요하다는 가짜 기안서를 만들어 올리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총 44차례에 걸쳐 약 6억 8700만 원을 받아 동생 명의의 계좌로 빼돌리고, 법인 카드를 30차례에 걸쳐 1억 1700만 원 상당의 개인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남성은 회사에서 횡령한 돈 8억 원을 사설바카라 모두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계좌에 입금한 뒤 불법 도박을 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 결과 남성은 유사 범죄로도 기소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사건 이후 취업한 회사에서도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해 고소당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초국민체육진흥법위반변호사는 국민체육진흥법은 원래 체육시설의 설치와 체육단체, 체육 게임에 대한 내용을 담은 법률로서 체육 경기의 결과에 대하여 도박을 벌이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 경기의 선수나 코치, 감독이나 경기 단체의 임직원은 이 법률의 적용을 받고, 운동 경기에 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요. 사설바카라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합법적인 토토라고 하더라도 청소년에게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내어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서초국민체육진흥법위반변호사는 합법적인 토토라고 하더라도 청소년에게 체육 진흥 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내어주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어 청소년들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사설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경우에는 사이트 개설자와 관리자들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이 사이트를 이용하여 불법 도박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같은 사설바카라 형량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광고하거나 홍보하는 행위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서초국민체육진흥법위반변호사는 불법 스포츠토토를 통해 범죄 수익을 냈다면 범죄수익금으로서 재산이 몰수되고,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추징될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수사 단계에서 추징으로 통장이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가 될 수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징금의 전체 금액을 추징금 해방공탁을 통해 법률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추징금은 범죄수익금 전체에 대하여 선고되기에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범죄수익금이 크게 나온다면 이를 변론하여 범죄수익금이 상당하지 않다는 점을 변론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불법 스포츠토토의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을 사설바카라 위반함은 물론이며, 불법 스포츠토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형법상의 도박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고, 전력이 있거나 상습적인 습벽이 있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가중처벌이 되어 실형을 받게 될 수 있어 주의하여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서초국민체육진흥법위반변호사는 온라인에서는 불법 스포츠토토가 판을 치고 있다면, 오프라인에서는 불법 홀덤펍에 방문하였다가 단속에 걸려 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홀덤펍에서는 술을 마시며 카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술집이라는 것에서 돈을 두고 도박행위를 하지 않는 합법적인 업체로 시작을 하였지만, 우후죽순 홀덤펍이 오픈하면서 불법 도박을 일삼는 도심 속 도박장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홀덤펍에서는 칩을 현금화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며, 작년 5개월간 사설바카라 경찰청에서 단속하여 1004명이 검거되었습니다. 또한 불법 홀덤펍으로 구속된 사례도 있었는데요. 불법 홀덤펍에 단속되면 도박죄로 처벌받게 되며, 운영한 사람과 직원에게는 범죄 수익금을 추징하고 몰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초국민체육진흥법위반변호사는 온 오프라인에서의 불법 도박이 성행하면서 사건 의뢰가 크게 늘고 있는 추세이며 대부분은 도박과 관련된 범죄 전력이 있어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는 불가피한 상황에 놓인 경우가 많다며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을 권했는데요. 단순히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이 적용되었다고 해서 가볍게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준비를 하지 않다가 가족들의 손에 이끌려 상담을 받고 형량을 알게 되는 의뢰자가 많아 우려가 사설바카라 된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