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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인증 온라인성인기구 없이 판매한 유명 사이트·청소년 등 5명 적발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성인용품’으로 불리는 성기구를 온라인상에서 성인인증 없이 불법 판매한 성기구 인터넷사이트 대표·법인, 청소년 등 5명을 적발했다.김광덕 특사경 단장은 13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온라인성인기구 올해 2월부터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청소년 유해 물건인 성기구와 청소년 유해 약물인 전자담배 등을 청소년들에게 불법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SNS 계정 등을 집중수사했다며, 그 결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온라인성인기구 혐의로 청소년 3명을 포함한 5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국내 상위 성기구 판매 인터넷사이트 A몰을 운영하는 B법인은 일부 접속 링크와 주문 방법을 성인인증 절차 없이도 가능하게 했다. 온라인성인기구 이를 통해 청소년을 포함해 누구라도 판매 중인 성기구를 보고 비회원 주문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고, 청소년 유해 표시도 하지 않았다.특사경이 A몰에서 청소년 2명이 구매한 성기구를 파악한 결과, 146건(268만 원 상당)에 온라인성인기구 달했다.특히, 고등학교 1학년을 자퇴한 청소년 C(17)는 A몰에서 2~8월까지 구매한 성기구 144건과 다른 사이트에서 어머니 개인정보를 도용해 구매한 성기구 등을 본인 SNS 계정에서 건당 20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판매했다. C를 통해 온라인성인기구 성기구를 구매한 청소년은 13세부터 18세까지 166명이며, C는 179건을 판매해 470만 원을 받았다. C양은 또래 청소년 2명에게 전자담배도 2건을 판매하기도 했다.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한 자는 온라인성인기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 유해 약물 등에 청소년 유해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와 포장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온라인성인기구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김 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온라인에서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유해 물건 등 불법 판매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SNS 온라인성인기구 계정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건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