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환! 형사전문센터! 성범죄/이혼소송/기업법무팀... > 갤러리

보이스피싱처벌 법무법인대환 이끌어낸 법무법인 빛 승소사례로 살펴보는 보이스피싱 신종 수법 대응방법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 대표, 형사전문변호사 김경수입니다.네이버티비 유튜브 '법원아빠'채널에서도 다양한 법률정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저는 오늘 이 칼럼을 작성하기 전에도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수많은 의뢰인들을 만나며전화로 소통을 하다 보니 광고를 비롯해 다양한 곳에서 전화가 오는데요. ​보이스피싱 사건을 다수 다루고 있기에 잘 피해가고는 있지만, 가끔은 전문가인 저도 사기를 당할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정교하고 지능적인 방식에 놀라는 때가 많습니다.​오늘 전해드릴 내용도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에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고소대리해 보이스피싱처벌을 이끌어낸 승소사례입니다.​이 글을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 주신다면신종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에 대한 정보는 물론대응방법까지 알아 가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현재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피해구제가 절실하시다면 언제든 저에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여러분의 피해 복구를 위해서는 피의자를 엄벌에 처하고 손해배상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해야 하는 만큼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신속한 상담부터추후 절차까지 함께 하겠습니다.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법률 상담 - 성북구 변호사 사건 개요*본 내용은 의뢰인의 법무법인대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저희 의뢰인은 대학 졸업 후 열심히 취업을 준비했고 드디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집이 지방이라 서울에 집을 구하기 위해주택 보증금 대출을 받았고,학자금 대출 등을 갚아 나가는 상황이었죠.​그때 금리가 낮다는 청년대출 정부정책을안내하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상담 내용은 기존 높은 금리의 대출을 갚아 이자 지출을 줄이면 어려운 생계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었고, ​의뢰인은 상담사가 안내하는 대로 관련 앱을 설치했고 정보를 알려줬습니다.​그 후 기존 대출을 받았던 A은행에서 확인전화를 받았는데요.​대출문제 위반이 되었다며 금감원에 신고되었고금융 거래 정지가 되었으니 빨리 대출 전부를 갚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불법대환대출은 앞으로 영구히 금융활동이 정지된다는 담당자(피고인)의 말을 믿고저희 의뢰인은 피고인을 만나 2천만원을 직접 건넸습니다.​그러나 이 모든 내용은 보이스피싱 범죄였고,피 같은 재산을 잃은 의뢰인께서는보이스피싱처벌과 같은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빛을 찾아 주셨습니다.법무법인 빛의 법률 조력 - 철저한 증거 확보와 면밀한 서류 준비로 보이스피싱처벌 이끌어 냈습니다.법무법인 빛의 보이스피싱 및 사기 피해회복전담팀은 의뢰인의 법무법인대환 사연을 듣고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피고인 A와 나눈 통화 내역, CCTV 자료 등을 수집해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명백하게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했고, 피해자 진술을 탄탄하게 받쳐줄 증거자료와 의견서도 첨부했습니다.​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을 검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협조했죠.​그 결과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처벌로 3년 6개월이라는 징역형은 물론 배상명령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저희 법무법인 빛은 의뢰인의 피해금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배상명령신청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이후 결과는 포스팅을 통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duschadesoares, 출처 Unsplash계속 진화되고 있는 신종 보이스피싱범죄 - 대환대출 방식?다양한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한 내용은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고,경각심을 가진 분들도 많아 쉽게 당하시지는 않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하지만 신종 보이스피싱범죄는 제 예상범위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진화했더라고요.​컴퓨터, 금융관련 상황을 잘 아시는 분들도 당하는 것이 바로 요즘 보이스피싱입니다.​저도 깜빡하면 속아 넘어가겠다 싶었던사기 대환대출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1) 전화를 받게 되면 제 1금융권의 콜센터라고 하며 (우리가 잘 아는 농협, 법무법인대환 신한, 하나 은행 등의 대출담당직원이라고 소개합니다.)​코로나,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서민금융생계지원, 소상공인금융지원, 청년지원자금 등의 정부시책을 진행 중이라고 하며현재 비싼 금리로 쓰고 있는 대출이 있을 때대환 하라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경제사정이 어려운 서민이나 소상공인의 약한 부분을 건드린다는 것부터 매우 괘씸한 일입니다!!)​제 1금융권에서는 절대 대출 받으라는 전화를 먼저 하지 않습니다.​2) 특별히 정부지원금 대상으로 선정되었다는 멘트와 함께 시중보다 낮은 4~5%대의 저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며 통신사와 생년월일을 묻습니다.​3) 위의 자료를 통해 대출한도를 체크한다고 하며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저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4) 카톡이나 메시지로 신청서 링크를 보낼 테니 클릭하고 설치하면 된다고 합니다.​이 링크를 클릭하고 앱을 설치하면 절대 안됩니다! 전화나 메시지, 계좌 내역 등 정보를 가로채는 어플이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이런 앱은 여러분의 전화기에 있는 정보를 모두 가져가고, 발수신 통화를 모두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돌리게 됩니다.​여러분이 이상을 느껴 은행 대표번호로 전화를 해도 보이스피싱 조직이 가로채 전화를 받는 것입니다.​112에 법무법인대환 신고를 하려고 해도 전화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받게 되는 것이죠.​5) 대출 담당자가 승인이 났다고 연락을 하게 되는데, 그 후 조금 있다가 부채관련 금융기관 등으로 사칭해 대환대출은 불가하다고 전화가 옵니다.​더불어 여러분의 계좌가 정지되었다고 하고전액 상환을 해야 거래정지를 풀 수 있다고 합니다. (사기의 시작 단계입니다.)​위의 4번까지만 진행했다면 그래도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6) 대출담당자에게 다시 연락이 오고 계좌 거래정지를 풀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며,​전액 상환이 어렵다면 ‘외주직원방문요청’이라는 특별한 제도가 있어 일부 금액만 먼저 변제하고 대환대출을 받으라고 유도합니다.​제 1금융권은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7) 부채 금융기관에 전화를 해 외주직원방문요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그 방법은 아무나 모르는 내용이라고 놀라워하며변제 가능한 금액을 묻게 되는데일부 변제이기에 통장이체는 안되고현장 방문직원과 만나 현금을 전달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8) 직원을 만날 때까지 전화는 끊지 않고부채 금융기관 담당자라는 사람은 현장 직원과 통화를 하며 잘 처리해주겠다는 등의 작업을 합니다.​그리고 거래정지를 푸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고 기다리라고 전하며 대환대출은 다음날 아침 입금된다고 이야기를 법무법인대환 전합니다.​실제로는 여러분이 일부 변제금으로 상대방에게 돈만 주었을 뿐 다음날 대환대출 입금은 되지 않습니다.만약 보이스피싱 조직에 일부 변제금이 아닌 대출 전액 변제금을 전달했다면 이 단계로 끝납니다. ​하지만 일부 변제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대환대출을 풀려면 전액 변제를 해야 한다며 돈을 여러 번 뜯어내기도 합니다.​신종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놀라웠던 사실은부채 금융기관의 직원과 만나 현금을 조달하고 나면 실제 은행에서 발급하는 부분납입 증명서와 매우 흡사한 서류를 보내준다는 사실입니다.(저희도 이런 위조 서류 들을 수집해 제출했습니다.)​매우 정교하게 위조되었고,마지막에 대표이사 이름이나 도장이 실제 은행이나 카드사의 대표이사 이름으로 되어 있어 일반인 분들은 절대 의심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저희 의뢰인분께서 증거로 제출한 대환대출 신청 애플리케이션 캡쳐본을 살펴보면 제 1금융권 어플과 매우 흡사하게 만들어져서 깜빡 속을 수밖에 없어 보였습니다.​요즘은 이렇게 치밀하고 복잡하게 보이스피싱 사기를 진행합니다.​보이스피싱 조직이 유도해 설치한 악성 앱이 있는 경우 여러분이 사용 중인 은행 어플을 켰을 때악성앱 탐지 안내가 뜨게 됩니다.​이때라도 사기라는 것을 법무법인대환 깨닫고 중지하시면 되는데요.​이 조직은 치밀해서 전화를 통해 ‘보안 앱이 꼬여서 그렇다, 업데이트 과정에서 충돌이다’라고 안심까지 시키며악성 앱 설치를 유도합니다.© robman, 출처 Unsplash 보이스피싱범죄 예방하려면!1.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을 권장하는 전화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2. 검찰, 경찰, 금감원 등 정부기관에서도 절대 돈을 달라는 전화는 하지 않습니다.​3. 정상 금융기관이면 대환이 안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부채금융기관이 막는 일은 없습니다.​4. 혹시라도 여러분이 모르는 앱을 설치했다면그 앱을 삭제하고 신고하거나 금융기관과 통화해야 합니다.​당황해서 어플 삭제도 어렵다면주변의 가족이나 친구, 지인의 전화로 신고하거나 상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아래는 용인서부경찰서에서 제공한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참고하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용인서부경찰서 홈페이지​‘사기죄’에 해당하는 보이스피싱범죄는피해자로 고소장을 제출할 때‘피고소인에 대한 인적사항부터 고소 취지와 이유, 범죄사실, 증거자료 등’에 대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사기죄 입증은 까다로운 편이기에여러분이 직접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면오히려 피의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이런 경우는 피해 보상을 위해 진행해야 하는 법무법인대환 민사소송도 어려워집니다.​경찰에 고소하는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의 체계적인 법률 조력이 중요합니다.​또한 요즘은 대출에 필요하다고 하며체크카드 발급이나 상품권 구매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런 경우 여러분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자금 전달책이 되기도 합니다.​보이스피싱 중간 가담책으로 연루되면사건을 인지하지 못했음에도계좌 정보를 제공한 사실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어요.​여러분께 걱정을 전해드리려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보이스피싱은 심각한 범죄인만큼문제에 휘말리셨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꼭 받으시라고 당부 드리는 겁니다.​저는 10년이상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며피해자인 여러분께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고 있습니다.​저와 함께 법무법인 빛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변호사가 함께 하며 의뢰인만을 생각해 집중한 결과2,500례에 가까운 풍부한 승소사례를 쌓아왔습니다.​저의 다양한 경험, 우수한 변호인단의 실력을 전부 활용해 가해자는 엄벌에 처하고,여러분의 피해는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저희 법무법인 빛의 문을 언제든지 두드려주세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빛 대표변호사 김경수였습니다.​;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92 강윤빌딩 9층법무법인 빛 성북지사 #보이스피싱처벌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피해자 #보이스피싱구제 #보이스피싱수법 #보이스피싱사기 #보이스피싱신종수법 #사기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고소대리 #성북구변호사 #성북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성북법률상담 #성북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대환 #법무법인빛성북 #김경수변호사 #법무법인빛